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석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석준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의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너무나 끔찍한데도 수사 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검찰의 4번째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며 명예훼손을 하고 감형을 구하려고 해 참작할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도 가혹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56분쯤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의 어머니가 숨졌고, 당시 11세였던 남동생은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이석준은 범행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천안 소재 본인 주거지에서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고, 이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범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C(41) 씨가 흥신소에 돈을 받고 판 피해자 개인정보가 이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석준은 해당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이에 검거된 C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 그 대가로 약 4천만원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흥신소 직원 2명도 구속됐다.

▶이날 법정에서 이석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 피해자(고인)에 대한 보복 의사가 아니고 살인 의도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 강간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복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 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석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후인 5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형 구형 및 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에 23명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2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