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귀갓길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8년 더 올라갔다. 2심에선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12일 오후 가해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로, 성범죄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심 과정에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A씨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뒤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간 모습을 감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2심은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범죄를 위한 폭행”이라며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을 높인 사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이로써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A씨의 신상은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적으로 공개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가 A씨의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것에 대해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오전,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