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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첫 재판…반성문 3번 내고 기일변경 요청
    건마바다 2022.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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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9월 21일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신당역 스토킹살인’ 피의자 전주환(31)의 첫 재판이 오늘(18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주환은 전날까지 3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해오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8월 18일, 9월 3일에 각 1차례, 9월 14일 2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이때 확인한 주소지는 A씨의 이전 주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지난 9월 5·9·13·14일, 4차례에 걸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알게 된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있다.

한편 전주환은 보복살인 범행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달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주환과 검찰은 이후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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