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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산업국 될라…마약 자체 제조범 5년새 34명 폭증했다
    건마바다 2023.01.25 20:25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1만2837명
2017년 마약 제조사범 7명에서 5년새 3.8배 폭증
밀경사범도 지난해 1656명 검거…2017년比 544명 증가
압수된 마약류도 증가세…지난해 대마초 압수량 6만7712그램
양귀비도 지난해 335.3㎏ 압수…전년比 7.6배 폭증
경찰 “아직 마약 산업 아니지만,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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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내 마약 범죄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마약을 몰래 제조한 제조사범과 몰래 재배한 밀경사범이 지난 5년간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역시 양귀비, 코카인이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도 마약이 제조돼 하나의 산업 규모로 확장될 위험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마약제조사범과 밀경사범은 지난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9명에 불과했던 마약제조사범은 지난해 들어 34명으로, 5년 사이 3.8배 늘었다. 허가 없이 남 몰래 땅을 일구어 약초나 농작물을 재배한 밀경사범 역시 2017년 1112명에서 544명 늘어난 1656명으로 지난해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은 1만2837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대비 3500명(39.4%)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마 등 일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수한 대마초량은 6만7712.5g으로, 전년 대비 1만8348.5g 상승해 37.2% 반등했다. 대마 씨앗도 지난해 335.3㎏ 압수돼 2021년 43.9㎏ 압수된 것보다 7.6배 폭증했다. 이외에 지난해 양귀비 압수량은 13만5686주로, 12만3939주 압수된 것과 대비해 9.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마를 합법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마약류로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키우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대마, 양귀비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 구로경찰서는 연립주택 텃밭에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모(79)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키우던 양귀비는 430뿌리가량으로 전해졌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중 일부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를 재배한 A씨는 감독관청이 연간 두 차례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폐기 참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기 전에 대마잎 30여㎏을 수확해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해 산업 규모로 뻗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다만 대마의 경우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달리 국내에도 제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약이 유통될 위험을 경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마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국내 산업으로 발전하기엔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에서 대마 제조가 용이해 충분히 마약류로 유통될 가능성과 더불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마 재배와 관련한 영상이 많이 퍼지고 있어 대마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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